20대 국회 종료 코앞 법안 15259건 ‘공중분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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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 코앞 법안 15259건 ‘공중분해’되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5.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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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차 좁혀지지 않으면 절반 통과도 어려워
▲ 국회. 자료사진
▲ 국회. 자료사진

 

[한국공정일보=정진욱 기자]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인 가운데 민생법안 수백 건이 폐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20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끝날 예정이다. 이전까지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n번방 방지법’, 코로나19 사태 방역 및 경제위기 대책 법안 등이 공중 분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월 임시국회 추진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임시국회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미뤄졌고 여야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꾸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꾸려진다 해도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중이니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259건이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방역 입법 및 경제위기 대응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고자 마련된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결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 전 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까지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30여건이 되고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려면 15일 적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남아 있는 현안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속 대책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중 상당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임시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5일 이후로는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의원회관 입주와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한 야당 의원은 “약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브레이크에 걸렸는데 15일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절반 정도는 먼지가 되지 않겠냐”면서 “여야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절반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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