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심의... 신사업 진출 무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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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심의... 신사업 진출 무산될까?
  • 김정훈 기자
  • 승인 2020.07.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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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중징계 3년 내 기관경고가3차례 누적시 일부 영업정지
사진제공=한화생명
▲ 사진제공=한화생명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한화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을 위기에 빠졌다. 대주주 지원 관련 혐의로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한화생명의 촉각이 예민해진 분위기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 제재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한화생명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한화생명이 본사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고 공사비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부당 지원으로 봤다.
 
또 금감원은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에 건물 지하 미술관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제111조)은 보험사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한화생명의 신사업 진출도 무산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 이미 2017년 자살보험금 사태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3년 내 기관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제재심에 다수의 변호사들을 대동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 하는데 법률적 검토가 길어지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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